하수도 계획체계

하수도 계획체계란

하수도 계획체계는 세 계층의 법정 계획이 위계로 이어진 체계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위에서 아래로 연결된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을 반영해 실제 시설의 배치와 능력을 정한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계획이며 법 제4조제1항에 근거를 둔다.

여기에는 광역 하수도사업, 공공하수도 확충,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된다.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변경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권역별로 수립하는 20년 단위 계획이다.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를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운다.

관리 목표, 방류수 수질기준, 재이용, 침수 가능성, 재원 조달 등을 다룬다.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하며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수립하는 20년 단위 계획이다.

수립은 시장·군수 등이 하고, 승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다.

기본계획은 종합계획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승인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반영하여 변경한다.

세 계획의 비교

세 계획은 수립 주체와 계획 기간이 서로 달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이고, 나머지 두 계획은 20년 단위다.

유역계획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중복 설치를 막는 데 초점이 있다.

승인과 협의 구조도 계획마다 달라 함께 비교해 답안에 쓴다.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세 가지다.

첫째는 세 계획의 수립 주체와 계획 기간을 섞는 것이다.

둘째는 계획 간 위계를 쓰지 않고 포함 사항만 나열하는 것이다.

셋째는 검토 주기를 혼동하는 것이다. 답안은 세 가지를 구분해 쓴다.

정리

하수도 계획체계는 국가 종합계획에서 기본계획과 대책까지 위계로 이어진다.

국가 계획은 10년, 유역과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로 세운다.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고, 세 계획 모두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