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계획체계

왜 배우는가: 하수도 계획체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 위계로 연결되어 있어 침수 대응과 공공하수도 설치의 근거가 된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이 세 계획의 법정 포함사항과 절차를 묻는 문제가 2·3·4교시에 걸쳐 반복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25회 2교시 2번, 제124회 3교시 1번, 제102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수도 계획체계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3계층으로 하수도정비의 방향과 시설 배치를 정하는 법정 계획 체계이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법정 포함사항
• 20년 단위 계획
• 5년 주기 타당성 검토
• 승인과 협의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하수도 계획체계는 나라 전체의 하수 정책, 여러 지자체를 묶은 권역의 하수 처리 방향, 개별 지자체의 실제 시설 계획을 위에서 아래로 이어 놓은 것이다. 위의 계획이 아래 계획의 틀이 되고, 아래 계획은 위의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법 제4조제1항의 근거를 가진다. 이 계획에는 하수처리의 여건과 목표, 추진전략, 광역 하수도사업, 공공하수도 확충, 개인하수도 정비, 연구개발, 경영체계, 인력,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된다.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변경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지방환경청장이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를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권역별로 수립하는 20년 단위 계획이다. 법 제4조의2제1항의 근거를 가진다.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하며, 유역의 관리 목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하수도 설치·운영·관리 통합, 재이용, 물순환과 침수 가능성 고려, 재원 조달을 다룬다.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수립하는 20년 단위 계획이다. 법 제5조제1항의 근거를 가지며, 종합계획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 수질환경기준 유지, 관할 구역의 침수 예방이 목적이다.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얻은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여야 한다(법 제6조).

계획의 실행 수단은 하수도정비대책이다. 법 제4조의3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은 하수도정비의 목표와 이행 기간, 강우·침수 피해 현황, 세 계획과의 연계성,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수는 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생기는 오수와, 도로·건물 등에서 하수도로 들어오는 빗물·지하수로 구성된다. 하수 처리를 한 지자체의 행정구역 안에서만 계획하면 하천 수계나 여러 지자체에 걸친 배수 구역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정책 계획, 권역 단위의 조정 계획, 지자체 단위의 시설 계획으로 나누어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이 늘면서 우수 유출이 커지고,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우천 시 미처리 방류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 단계에서 침수 예방과 방류 오염부하 저감을 함께 다루게 되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과 강우 시 하수 측정·처리 사항이 법정 포함사항으로 들어갔다.

계획 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것은 관로와 처리시설의 수명과 도시 인구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기간이 길어 여건이 바뀌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댐건설기본계획 같은 공공계획이 바뀌면 반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것이 이 체계의 핵심 목적이다.

계획의 권한도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 지자체는 공공하수도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만큼 계획은 시설 투자와 직접 연결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수도 계획체계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세 층으로 구성된다. 정책 단위(국가), 권역 단위(유역), 지자체 단위(관할구역)로 범위가 좁아지며, 상위 계획이 하위 계획의 방향을 정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을 반영해 실제 시설의 배치와 능력을 정한다.

하수도 계획은 상위 계획을 받아 하위 계획이 시설 배치와 능력을 정하는 연계 체계다.

위 표는 계획의 범위와 주체를 나눈 것이다. 국가계획은 방향을 정하고, 유역계획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중복 설치를 막으며, 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시설을 확정한다. 세 계획의 기간이 모두 장기이므로 타당성 검토가 함께 정해져 있다.

하수도 계획의 기본 요건은 우수 배제, 오수 배제 및 처리, 슬러지 처리·처분의 기능을 함께 갖추는 것이다. 계획하수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Q_{계획} = Q_{오수} + Q_{우수} + Q_{지하수}$

여기서 Q_{오수}는 가정하수와 공장폐수의 합(㎥/d), Q_{우수}는 계획우수량(㎥/s 또는 ㎥/d), Q_{지하수}는 관거로 유입되는 지하수량이다. 계획 단위는 계획 목적에 맞게 통일하여 합산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상위 계획과 관련 계획을 조사한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물관리 계획을 검토한다.
• 계획목표연도와 계획구역을 정한다.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20년 후로 한다.
• 계획하수량을 산정한다. 오수량, 우수량, 지하수량을 각각 구하고 합한다.
• 배제방식과 관거 계획을 정한다. 합류식 또는 분류식을 선택하고 오수관거와 우수관로를 배치한다.
•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한다. 하천, 농업용 배수로 등 배제와 관련된 수로를 포함한 종합 계획으로 세운다.
• 오수처리계획을 세운다. 방류지역의 수질환경기준과 물이용계획을 고려한다.
• 슬러지 처리·이용계획을 세운다. 유입수질에 따라 달라지는 슬러지 성상과 도시화 상황을 반영한다.
• 승인을 받고 고시한다. 승인 후에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한다.

계획의 핵심 원리는 상위 계획 반영과 순환 검토다. 종합계획과 유역계획을 바탕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도시·군기본계획이 있으면 이를 기본으로 한다. 계획이 수립된 뒤에도 정책 변경이나 공공계획 변경이 생기면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고쳐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계획체계의 근거는 「하수도법」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다. 하수도정비대책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서 정한다. 시행규칙은 하수도정비대책에 목표와 이행 기간, 침수 피해 현황, 세 계획과의 연계성, 연차별 투자계획을 담도록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하수도법」 제4조, 제4조의2, 제6조에 따른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하수도 계획이 물순환 계획과 연결되는 근거다.

기준 수치와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표의 값 중 목표연도와 타당성 검토 주기는 계획 실무에서 널리 쓰는 기준이다. 법정 기간은 계획 종류별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적는다.

2025년 10월 개정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재 사항에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과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하수도법 제5조 ③ 5의2, 5의3). 침수 대응을 계획 단계에서 다루도록 강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