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정의와 수립권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을 유역별로 나누어 세우는 20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수립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이며,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된다.

목적은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 수질환경기준 유지, 침수 예방이다.

이 계획은 침수 예방과 수질 보전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잇는 출발점이다.

상위 계획과의 연계

하수도 계획은 상위 계획에서 하위 계획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맨 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세우는 10년 단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다.

그 아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권역별로 세우는 20년 단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 두 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의 유역별 계획을 세운다.

계획의 구성요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배제, 처리, 침수 예방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다.

구성요소는 기본방침, 처리구역, 배제방식 등 법정 항목으로 나뉜다.

각 항목은 하수도법 제5조제3항의 법정 포함 사항과 대응한다.

합류식과 분류식 배치는 기본계획에 반드시 담는 항목이다.

침수 위험 예측은 법 제5조제3항제5의2호에 따라 계획에 포함된다.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먼저 상위 계획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자연 조건, 관련 계획, 방류수역, 부하량, 기존 시설을 조사한다.

계획구역, 계획목표년도, 계획인구를 정한다.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산정해 계획하수량을 정한다.

계획 목표년도는 원칙적으로 20년 후로 잡는다.

승인과 5년 단위 검토

마지막 단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승인 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

승인 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이 바뀌면 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계산 예제

계획 하수량은 가상의 값으로 간단히 계산해 본다.

인구 10만 명에 1인 1일 250 L를 곱하면 1일 평균 오수량이 된다.

L를 ㎥로 바꾸면 1일 평균 오수량은 25,000 ㎥/일이 된다.

여기에 계획 최대 계수 1.3을 곱하면 최대 오수량은 32,500 ㎥/일이다.

계획 최대 계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핵심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32,500 ㎥/일이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유역별 법정 계획이다.

승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고, 승인 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