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작성 일반사항

왜 배우는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군이 20년 단위로 하수도 정비의 방향과 시설 규모를 정하는 법정 계획이며, 침수 예방과 수질 보전이라는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령에 포함 사항이 열거되어 있어 시험에서 항목 나열형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2교시 1번, 제122회 2교시 6번, 제91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20년 단위 계획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계획구역(처리구역·배수구역)
• 침수 예방
• 승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5년 단위 타당성 검토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도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하수를 어디서 모으고, 어디까지 처리하고, 비가 올 때 물이 넘치지 않게 무엇을 만들지 정해 놓는 설계도다. 시·군이 자기 관할 구역을 유역 단위로 나누어 세운다.

정식 정의는 하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다. 목적은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환경기준 유지, 관할 구역의 침수 예방이다. 계획 기간은 20년 단위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푼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위 수립권자가 관할 구역의 유역별로 세우는 법정 계획이다. 계획 기간은 20년이다. 국가 정책 체계에서는 상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세우는 10년 단위 계획이다(하수도법 제4조제1항). 상위 계획이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를 막고 통합 운영·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세우는 20년 단위 계획이다(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 기본계획보다 넓은 권역 단위의 계획이다.

계획구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대상으로 하는 구역이다.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목표년도까지 시가화가 예상되는 구역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한다. 행정 경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광역적·종합적으로 정한다.

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배수구역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유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수도법 제2조 정의와 제15조 공고에 따른다.

승인과 변경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승인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같다.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하수도법 제6조제1항·제2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커지면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늘었고, 하수를 방치하면 악취·전염병과 하천 오염이 생겼다. 하수도 시설은 한 번 만들면 수십 년 쓰는 대형 공공 투자라서, 장기적인 방향 없이 개별 사업을 벌이면 중복 투자와 용량 부족이 생긴다. 이 때문에 전체 도시를 유역 단위로 묶어 2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해졌다.

최근에는 도시 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강해지면서 침수 예방이 계획의 핵심 목표로 올라왔다. 하수도법 제5조제3항도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과 강우 시 하수 측정·처리를 계획 포함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하수 저류시설 설치처럼 물순환 관점의 항목도 계획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공중위생 확보, 수질 보전, 침수 예방, 재정 계획을 한 번에 묶는 종합 계획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계획이 상위의 국가 계획과 하위의 사업 시행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 배제와 처리, 침수 예방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계획이다. 구성요소는 계획의 기본방침, 배제방식, 처리구역, 시설 배치, 재원·사업 순위로 나뉜다. 각 요소는 아래 표처럼 법령 항목과 대응한다.

계획의 원리는 우수 배제, 오수 배제 및 처리, 슬러지 처리·처분의 세 기능을 함께 갖추는 데 있다. 하수량은 오수량과 우수량, 지하수량의 합으로 본다. 우수 배제계획은 하수도뿐 아니라 하천, 농업용 배수로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세운다.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상위 계획으로 확인한다.
• 자연적 조건, 관련 계획, 방류수역, 부하량, 기존 시설을 조사한다.
• 계획구역, 계획목표년도, 계획인구를 정한다.
•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산정한다.
• 배제방식과 관거·토구 배치를 정한다.
• 처리방식과 슬러지 처리계획을 세운다.
• 사업 실시순서와 재원을 정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계획 목표년도는 원칙적으로 20년 후로 잡는다. 법정 계획기간도 20년 단위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근거는 「하수도법」 제5조와 제6조다. 제5조제1항은 시장·군수 등이 관할 구역의 유역별로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제6조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기본계획 변경은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상위 계획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며 「하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하수도정비대책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서 항목을 정한다.

기준 수치와 조건은 아래 표로 정리한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법 제5조제3항은 2009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2022-12-27 개정에서 침수 관련 항목이 강화됐다. 2025-10-01 시행본에는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강우 시 하수 측정, 하수처리수 재이용 항목이 포함돼 있다. 과거 명칭인 환경부장관은 현행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쓴다.

계획 수립 권자는 시장·군수 등이며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된다. 둘 이상 시·군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6. 유형과 비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은 계획 범위와 시설 성격에 따라 여러 축으로 나눠 비교할 수 있다. 답안에서는 계획 단위와 하수배제방식을 나누어 설명하면 구조가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