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정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의 하수도 정비 방향을 정하는 종합계획이다.

유역별로 20년 단위로 세우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 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한다.

수립 주체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이다.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된다. 하수가 둘 이상의 시·군 관할에 걸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도지사 등이 수립한다.

수립 주체와 승인 주체를 구분해 답안에 쓴다.

수립 절차

절차는 의견 청취, 기본계획 작성, 국토교통부 협의, 장관 승인, 타당성 검토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수립 전에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

그다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승인한다.

승인 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정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두 계획 구분

헷갈리기 쉬운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를 대상으로 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 분뇨, 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답안에서는 근거 법과 대상을 먼저 나누어 쓴다.

흔한 실수

첫째, 승인 주체와 협의 기관을 빠뜨리는 실수가 많다.

둘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혼동해 10년 주기로 쓰는 실수가 흔하다.

셋째, 구 명칭을 쓰면 감점 요인이 되니 현행 명칭을 쓴다.

답안에서는 승인 주체와 협의 기관을 순서대로 쓴다.

정리

정리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세우는 유역별 종합계획이다.

수립권자가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다.

승인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위 계획이 바뀌면 반영한다.

앞 문제의 정답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