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왜 배우는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가 하수도 정비의 방향과 사업 순위를 정하는 법정 계획이라 실무에서 사업 승인과 재원 확보의 출발점이 된다. 기술사 시험에서도 계획의 주체, 법정 포함 사항, 승인 절차를 묻는 문제로 반복해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5회 4교시 1번, 제131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관할 구역의 유역별로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하수도 정비의 종합계획이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수립권자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종합계획
• 승인
• 5년 타당성 검토
• 중점관리지역
• 계획 목표연도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빗물과 오수를 어떻게 모으고 처리할지 정하는 설계도다. 어느 지역에 관로를 깔고, 처리장을 어디에 두며, 침수를 어떻게 막을지를 한 문서에 담는다.

정식 정의는 「하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환경기준 유지, 관할 구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종합계획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유역별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있으면 이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이다. 하수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승인은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받는다. 장관은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제6조제2항). 승인 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한다(제6조제3항).

계획 변경은 두 경우에 생긴다. 하나는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관련 계획이 바뀐 때다(제6조제4항). 다른 하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장이 변경을 요청할 때다(제6조제5항, 제6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커지면서 불투수면이 늘었고, 강우 때 빗물이 하수관로로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잦아졌다. 합류식 관로에서는 우천 시 미처리 하수가 공공수역으로 넘쳐 수질을 떨어뜨린다. 관로를 개별 사업으로만 정비하면 상류의 개발이 하류의 침수를 키우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하수도법」은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유역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계획에는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과 예방, 강우 시 하수 측정과 처리, 하수저류시설 설치처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항목이 포함된다(제5조제3항 제5의2호, 제5의3호, 제7호). 기후 대응 요구가 커지면서 계획의 역할도 넓어졌다.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수도법」 제1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계획이 없으면 공공하수도 설치 자체가 법적 근거를 잃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획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11조제8항).

20년 단위 계획이라는 점과 5년 주기 검토는 시험에서 자주 확인하는 기준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여러 구성요소가 하나의 계획 체계로 묶여 작성된다. 계획의 골격은 계획구역, 계획목표년도, 계획오수량·계획우수량 같은 기본 조건 설정과 그에 따른 시설 배치다. 법에서 정한 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빠짐없이 다뤄야 한다.

표에서 계획구역은 행정경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 및 지역 조건을 고려해 광역적·종합적으로 정한다. 이 원칙이 구역 설정의 출발점이다.

계획의 원리는 우수 배제, 오수 배제와 처리, 슬러지 처리·처분을 함께 갖추는 것이다. 하수량은 오수량, 우수량, 지하수량을 합한 값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우수배제계획은 하수도 밖의 하천과 배수로까지 포함하는 종합 계획으로 세운다.

계획은 우수 배제·오수 처리·슬러지 처리를 한 체계로 묶어 수립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기초조사: 자연적 조건, 관련 계획, 부하량, 기존 시설, 하수 자원화 조사를 한다.
• 계획 기본 조건 설정: 계획목표년도, 계획구역, 계획인구, 배제방식을 정한다.
• 계획하수량 산정: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구하고 지하수량을 더한다.
• 오염부하량과 계획유입수질 설정: 방류수역의 수질 환경기준을 고려한다.
• 배제계획과 처리계획 수립: 우수배제계획, 오수처리계획, 슬러지처리계획을 세운다.
• 시설 배치와 사업 실시순위 결정: 하수도정비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을 정한다.
• 승인 신청과 검토: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는다.

도식 1개: 절차 흐름

계획목표년도는 20년 후로 두고, 계획기간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한다. 이 주기가 절차의 되먹임 고리가 된다. 계획인구는 수학적 방법으로 추정한 값과 상위계획 자료를 비교해 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이다. 수립 주체, 승인, 변경, 포함 사항을 법이 정한다. 아래 표는 법에 명시된 기준을 모은 것이다.

법은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열거한다.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강우 시 하수 측정, 하수저류시설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 분뇨 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등이 포함된다.

기본계획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사유가 생기면 반영해 변경한다. 도시·군기본계획, 댐건설기본계획 등 공공계획이 수립·변경되면 그 내용을 반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정책 변경 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침의 기초조사는 관련 기준이 정한 기준년도와 자료 기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강우와 침수 기록도 관련 기준이 정한 기간 이상을 조사한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수도 기준과 상수도 기준을 구분해 쓴다.

개정 연혁으로는 하수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무 부처다. 기본계획 수립지침은 최근 개정으로 하수열 활용 검토 의무가 추가되었다.

6. 유형과 비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수립 주체(수립권자)와 승인 주체에 따라 세 경로로 나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경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중심의 수립이고,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협의로 정한 수립권자가 맡는다. 승인 주체는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