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생지역

정의

특별재생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중 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을 가리킨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 제도의 근거는 도시재생법 제35조제1항이다.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은 주택 피해, 기반시설 피해, 주민 심리 안정 세 가지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지정이 어렵다.

지정의 전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시 금액 이상의 대규모 피해다.

활성화지역 간주

특별재생지역은 지정 시점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간주된다.

일반 지역은 쇠퇴 요건을 갖춰야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재생지역은 이 요건 검토를 거치지 않아 바로 재생 사업으로 넘어간다.

특별재생계획 절차

지정 뒤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승인 후 고시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한다.

효력과 실효

특별재생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재생사업이 하나도 착수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으면 용도지역은 계획 결정 전 상태로 환원된다.

정리와 직접 풀기

특별재생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지정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지정되면 활성화지역으로 간주된다.

효력은 고시일부터 발생하며, 3년 내 사업이 없으면 실효된다.

직접 풀어 보자.

정답 확인

정답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요건 검토 없이 지정 시점에 활성화지역으로 본다.

이 점이 일반 지역과 가장 큰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