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생지역

왜 배우는가: 재난 직후 주택과 기반시설을 빠르게 회복하는 법적 수단이 특별재생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도시재생 체계로 복구를 연결하는 핵심 개념이라 시험에서 정의와 지정요건을 반복해 묻는다.

출제 이력: 제138회 4교시 5번, 제137회 3교시 3번, 제122회 3교시 1번, 제117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특별재생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중 대규모 재난 피해로 주택·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특별재난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 지역이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의 출발점이다.
• 대규모 재난 피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피해를 말한다.
• 주거 안정: 파손된 주택을 정비하고 공급해 주거를 회복하는 것이다.
• 기반시설 정비: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복구하는 것이다.
• 심리 안정·지역공동체: 피해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뜻한다.
• 전략계획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지정을 요청하는 주체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주: 특별재생지역은 일반 지정 요건과 관계없이 활성화지역으로 본다.

2. 개념 풀이

큰 재난으로 동네 전체가 무너졌을 때 일반적인 도시재생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특별재생지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제도다. 재난으로 주택과 기반시설이 한꺼번에 파손된 곳을 빠르게 지정해 복구 계획을 세우게 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하고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지역이다. 도시재생법은 이 선포를 특별재생지역 지정의 전제로 삼는다. 따라서 선포되지 않은 재난 지역은 특별재생지역 대상이 아니다.

대규모 재난 피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피해다. 금액 기준은 고시로 정하므로 답안에서는 기준을 고시에 위임된 것으로 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주는 특별재생지역의 법적 효과다. 도시재생법 제35조제1항 후단은 특별재생지역을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일반 지역은 제13조제4항의 쇠퇴 요건을 갖춰야 활성화지역이 된다. 특별재생지역은 이 요건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재생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 감소, 산업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쇠퇴가 대상이다. 재난은 짧은 시간에 주택과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파손시킨다. 쇠퇴 대응 절차로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일반 절차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세우는 순서다. 지정 단계에서 제13조제4항의 요건, 즉 인구 현저 감소, 사업체 수 감소, 노후주택 증가 중 법이 정한 쇠퇴 요건을 갖춘 것을 확인해야 한다. 재난 현장에서는 이런 쇠퇴 지표를 축적할 시간이 없다. 피해 주민은 당장 거처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018년 4월 17일 개정으로 도시재생법에 제7장 특별재생지역이 신설됐다. 특별재생지역은 재난 피해 사실을 근거로 지정하고, 그 지정을 활성화지역 지정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복구 계획을 바로 수립할 수 있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파손된 주택을 정비하고 공급해 주거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재난 피해를 줄이는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다시 갖춰야 한다. 셋째, 피해 주민의 심리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도시재생법 제35조제1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