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설명 영상

정의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별도의 세부계획으로 개발을 관리하는 구역이다.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이 복잡한 땅을 따로 떼어 집중해서 관리한다.

구역 전체의 틀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고, 복잡한 부분만 뒤에서 상세화한다.

지정 배경

지구단위계획은 가구와 획지 단위로 건축 규제를 정하는 제도다.

대규모 쇼핑단지나 공공청사는 획지 단위로 담기 어렵다. 일반 획지로 나누면 난개발이 생긴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은 복합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떼어 따로 계획하도록 도입되었다.

작성 절차

작성 절차는 순서대로 이어진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입안 때 특별계획구역을 함께 지정한다. 그 다음 목적과 개발방향을 계획에 포함해 결정한다.

이후 지자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적절한 시기에 상세 계획안을 작성한다.

상세 계획안은 별도 승인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때 해당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두 방식 비교

특별계획구역과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계획 방식이 다르다.

특별계획구역은 건축물 형태와 동선까지 상세하게 계획하고, 별도 승인 후 결정된다.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용도·밀도·기반시설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함께 정해진다.

이 차이를 알면 순차개발 기준을 설명하기 쉽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어 본다.

가장 흔한 실수는 특별계획구역을 일반 구역 지정과 같은 것으로 쓰는 것이다.

순차개발은 기반시설이 먼저 설치된 뒤 나머지 구역이 개발되는 순서를 함께 쓴다.

절차는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지정, 계획내용 결정, 세부계획, 결정 순서로 구분해 쓴다.

정답과 정리

정답은 필수 기반시설 설치 완료다. 순차개발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다.

정리하면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안의 별도 세부계획 구역이다.

순차개발은 기반시설을 먼저 갖춘 뒤 나머지 구역을 나중에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정은 입안 때 함께 하고, 세부계획은 별도 승인 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