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탄소중립도시란

탄소중립도시는 도시 공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흡수를 늘려 순배출을 0으로 맞추는 도시다.

도시가 쓰는 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이 모두 대상이 된다.

순배출은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값이며, 0에 가까울수록 탄소중립에 가깝다.

지정 요건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근거는 기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8조다.

지정 요건은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추진과 전담조직 구성, 두 가지다.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 서류와 현장조사, 면담조사로 확인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담조직이 없으면 지정 요청이 성립하지 않는다.

평가위원회

지정과 지정 취소는 평가위원회가 심의한다.

평가위원회는 두 장관이 공동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하로 둔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사자이거나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한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한다.

지정 절차

지자체장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두 장관에게 각각 제출한다.

두 장관은 필요하면 현장조사나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한다.

심의를 거쳐 두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고, 지정 뒤에는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개선이 필요하면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하며,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지정 취소

지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이행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사업 지연, 계획 비연계, 감축목표 기여 미흡의 세 가지다.

취소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 뒤에는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한다.

목표 배출량 계산

목표 연도 배출량은 기준 배출량에 (1 − 감축률)을 곱해 구한다.

기준 배출량 100에 감축률 40%를 적용하면 목표 배출량은 60이 된다.

흡수량 S를 빼면 순배출량 E_net이 된다.

순배출량이 0에 가까울수록 탄소중립에 가깝다고 본다.

헷갈리는 점과 정리

헷갈리기 쉬운 점은 지정 주체다. 지자체장은 지정을 요청할 뿐이다.

지정 요건은 사업 추진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전담조직 구성까지 필요하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이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정 뒤에는 2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사후관리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