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도시계획

방재도시계획이란

방재도시계획은 자연재해의 위험을 도시계획 단계에서 미리 줄이는 계획이다.

재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도시계획 체계 안에 넣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비가 많이 오거나 더워질 때 도시가 덜 다치도록 미리 짜 두는 계획이다.

실무와 시험 모두에서 반복해 출제되는 개념이다.

위험도의 원리

재해 위험도는 위험, 노출, 취약성을 곱한 값으로 본다.

H는 재해 발생 가능성의 강도, E는 인구와 자산의 노출 정도, V는 대응 능력 부족 정도다.

도시계획은 E와 V를 줄이는 쪽으로 작동한다. 개발을 피해 노출을 줄이고, 시설과 대피체계로 취약성을 줄인다.

구조적 대책은 시설을 설치하고, 비구조적 대책은 토지이용 규제와 대피 체계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면적 50ha의 신규 택지지구를 가정한다.

합리식으로 첨두 유출량 Q를 구한다. 면적은 ha 단위로 넣는다.

값을 넣으면 Q는 약 6.7㎥/s다. 개발 전 C가 0.3이면 약 3.3㎥/s가 된다.

유출량이 약 2배가 되므로 이 증가분을 저류시설로 흡수해야 한다.

저류 용량 확보가 방재시설 확충형 대책의 근거가 된다.

정답은 약 2배다. 0.6을 0.3으로 나누면 2가 된다.

법적 근거와 기준

방재도시계획의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과 그 하위 지침이다.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이며 끝자리는 0 또는 5로 정한다.

재해취약성분석은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면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여건이 바뀌면 다시 실시한다.

분석 결과는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설명서에 첨부한다.

헷갈리는 점과 감점

시험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방재를 하천과 배수 시설 설치로만 좁게 쓰는 것이다.

둘째,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하거나 뒤에 붙이는 것도 실수다.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법적 근거를 틀리게 쓰는 것이다. 기본계획 지침과 관리계획 지침의 관계를 구분해 쓴다.

대책을 나열만 하고 계획 단계와 연결하지 않으면 감점된다.

정리

정리하자. 방재도시계획은 재해 위험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배치에서 미리 줄이는 계획이다.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배치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그린인프라와 자연기반해법을 병행하는 방식이 최근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