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왜 배우는가: 탄소중립도시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도시 공간에서 실행하는 제도이므로 실무 계획 기준과 직결된다. 지정 요건과 평가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추진배경과 계획지표를 함께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1회 4교시 4번, 제111회 2교시 4번, 제103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탄소중립도시는 도시 공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흡수를 늘려 순배출을 0으로 맞추도록 계획하고 조성한 도시이다.

•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제거량이 같아져 순배출이 0인 상태이다.
• 온실가스 순배출: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값이다.
• 도시계획: 토지이용, 교통, 건축, 녹지를 정해 도시의 배출 구조를 결정하는 계획이다.
• 탄소공간지도: 지역·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담은 지도이다.
• 탄소중립도시 지정: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요건을 심사해 도시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 탄소흡수원: 숲, 녹지처럼 탄소를 흡수하거나 저장하는 공간이다.
• 전담조직: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조직이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탄소중립도시는 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줄이지 못한 탄소는 숲과 녹지 같은 흡수원으로 상쇄하는 도시이다. 도시가 쓰는 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이 모두 대상이 된다. 도시 하나가 전체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도시 단위의 감축은 국가 목표를 이루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정식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한다. 이 조문은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하는 제도를 둔다. 지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함께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탄소중립도시는 지정 요건을 갖추고 조성 사업계획을 이행하는 도시를 가리킨다. 지정 뒤에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지정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그 사업을 맡을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신청 서류와 현장조사, 면담조사로 확인한다.

평가위원회는 지정과 지정 취소를 심의하는 기구다. 두 장관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하로 둔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과장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을 한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정 취소는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사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을 때, 국가·시도·시군구 탄소중립 계획과 사업이 연계되지 않을 때, 사업계획이 실현되지 않아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때이다. 취소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후관리는 지정 뒤에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제도다. 두 장관은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선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관리되는 구조라는 점이 답안의 핵심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탄소중립도시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도시 공간 단위에서 이행하는 수단이다.

국가 단위 감축 목표는 도시 활동의 합으로 달성된다. 도시에는 건물 에너지, 교통, 산업, 폐기물이 집중되어 있어 감축 효과가 크다. 그래서 국제 협약과 국가 계획이 도시 단위 실행체계를 요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