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한눈에 보기

준산업단지란

준산업단지는 공장이 밀집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근거를 둔 제도다.

신규 토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와 달리, 이미 모인 공장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현황 조사로 시작한다. 지정 전에 공장 소유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는다.

그다음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협의가 끝나면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고 고시한다.

정비계획에는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은 시행령 제10조의3에 정해져 있으며,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 지역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원칙이다.

최소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은 3만~6만제곱미터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공장과 물류시설의 부지는 지역 면적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공장은 2개 이상이어야 하고, 토지와 공장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산업단지와 비교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를 새로 조성하는 개발 제도다.

준산업단지는 이미 공장이 모인 지역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비용 보조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따른다. 국가는 7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지정 면적과 보조 면적을 혼동하면 감점된다.

면적 계산 예제

전체 면적이 8만제곱미터인 후보 지역을 예로 들자.

계획관리지역은 6만제곱미터로 75%다. 5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전체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예외 편입 한도는 전체의 20% 이내다.

따라서 예외 편입 가능 면적은 1.6만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

보전관리지역 2만제곱미터는 1.6만제곱미터를 넘으므로 전부 편입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정리하면 준산업단지는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권자, 정비계획, 동의 요건, 면적 요건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지정 면적과 보조 면적은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꼭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