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정의와 두 계정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공급과 주택 구입·임차, 도시정비·재생에 쓰는 정부 기금이다.

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 두 회계로 나뉘어 운용된다.

주택계정은 주택 공급에, 도시계정은 정비와 재생에 쓰인다.

계정별 재원과 용도

기금의 재원은 계정별로 따로 조성된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입주자저축, 복권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다.

재원을 나눈 이유는 주택 정책 자금과 도시 정책 자금의 회수 구조와 목적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운용 주체와 관리 체계

기금의 관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 그 사무 상당 부분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한다.

공사는 필요하면 금융기관 등 기금재수탁자에게 사무 일부를 재위탁한다.

기금재수탁자는 기금회계와 자신의 다른 회계를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공사와 기금재수탁자 등은 매달의 조성·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한다.

기금 집행 절차

기금의 집행은 재원 조성, 사업 심사, 집행, 보고, 회수·재투자 순으로 진행된다.

재원은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해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누어 받는다.

사업 심사에서는 법 제9조와 제10조의 용도 요건과 사업 요건을 확인한다.

집행은 출자, 융자, 증권 매입 중 하나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공사와 기금재수탁자 등은 매달 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한다.

회수금과 이자수입은 다시 기금에 들어와 다음 사업의 재원이 된다.

건축공정률 60퍼센트 사례

건축공정률 60퍼센트 이상에 이른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이 된다.

요건 판단은 공정률 기준과 모집 시점의 선후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례 1은 60퍼센트 도달 후 모집하므로 지원 대상이다.

사례 2는 60퍼센트 전에 모집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원 형태는 출자 또는 융자이며, 금액이나 금리를 우대할 수 있다.

헷갈리는 점과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아니오다. 공정률 60퍼센트에 도달한 뒤 모집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시험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계정을 같은 용도로 묶는 것이다.

재원과 용도를 표로 나눠 쓰면 감점을 줄일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재원을 모아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눠 쓰는 정부 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