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재생정책

정의

주거지 재생정책은 노후 주거지의 환경과 주민 생활을 함께 회복시키는 정책 체계다.

과거에는 낡은 곳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주된 방법이었다.

이후에는 기존 건물과 생활 기반을 살려 주민이 머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등장 배경과 정책 흐름

한국의 도시 정비는 1950년대 전쟁 복구에서 시작됐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뒤 약 20년간 대규모 철거 중심 정비가 이어졌다.

이 방식은 주거 빈곤층의 이주와 공동체 해체를 낳았다. 2000년대에는 재개발에서 기존 시가지 유지·관리로 초점이 옮겨 갔다.

2013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행 방식 비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제1호는 건축물을 개량하며,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제2호는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이며,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제3호 환지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조례마다 적용 요건이 달라 지역 조례를 함께 확인한다.

재원 구조 계산

뉴딜사업의 연간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재원, 국비로 나뉜다.

세 재원은 각각 5조 원, 3조 원, 2조 원이며 합쳐서 연간 10조 원이 된다.

기금 비중은 기금을 전체 재원으로 나눠 구한다. 직접 계산해 보자.

기금 의존도가 높으면 금융 조달 여건에 따라 사업 속도가 흔들릴 수 있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는다. 첫째는 뉴딜사업을 철거형 사업으로 설명하는 실수다.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같은 법적 사업으로 혼동하는 실수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관련 법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

정리

주거지 재생정책은 철거 중심 정비에서 유지·재생 중심으로 전환됐다.

2017년 뉴딜사업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재생으로 추진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

재생의 성패는 주민 참여와 재원 배분 구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