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한 줄 정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뒤 사업이 오래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고시 후 10년이 지나도록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상태가 된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간의 세 단계

고시일이 장기미집행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다.

고시 후 10년이 지나면 지방의회 보고 대상이 되며,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 보고한다.

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없으면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해제 권고 절차

보고가 접수되면 지방의회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권고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한다.

기간 기준 비교

기간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므로 한 문장에 섞으면 감점이 된다.

지방의회 보고는 고시 후 10년, 실효는 고시 후 20년이 기준이다.

실시계획 재결신청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이며, 토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7년이다.

직접 풀어 보자.

계산 예제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이 2010년 3월 1일에 고시됐다고 가정한다.

고시 후 10년이 되는 2020년 3월 1일부터 지방의회 보고 대상이 된다.

고시 후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30년 3월 2일에 효력을 잃는다.

보고 기간과 실효 기간의 차이는 10년이다.

헷갈리는 점

헷갈리기 쉬운 점은 해제와 실효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실효는 법 규정에 따라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이다.

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행위다.

기산일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 시설은 그 날짜를 기산일로 본다.

정리

정리하면 기간 기준을 제도별로 구분해 외워야 한다.

고시 후 10년은 보고, 20년은 실효 기준이다.

실시계획은 재결신청 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