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환지

입체환지란

입체환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물의 권리까지 환지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려고 특히 필요한 경우,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와 공유지분을 준다.

평면 환지는 땅을 땅으로 돌려주지만, 입체환지는 땅 위의 권리를 건물 호실로 옮긴다.

평면 환지와 비교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의 권리를 조성된 토지로 옮긴다.

입체환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를 구분건축물과 공유지분으로 옮긴다.

가장 큰 차이는 설계 기준이다. 입체환지는 평가식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면적식은 위치 기준이라 건축물의 가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입체환지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입체환지의 설계는 평가식으로 한다고 기억하자.

입체환지의 구조

입체환지의 권리 대상은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사업으로 건설된 구분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을 받게 된다.

평면 환지와 달리 건축물이 권리의 객체로 인정되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권리가액은 평가식으로 산정해 호실과 지분으로 옮긴다.

신청 기간과 권리가액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다.

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권리가액이 최소 공급 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흔한 실수와 주택 공급

앞 문제의 정답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실수는 네 가지다.

첫째, 면적식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입체환지는 평가식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둘째는 신청 기간을 잘못 적는 것이고, 셋째는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지정하는 것이다.

넷째는 1인 1주택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원칙은 1세대 또는 1명에 1주택 공급이다.

정리와 직접 풀기

입체환지는 평가식, 신청 기간, 권리가액 기준, 1세대 1주택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 풀어 보자. 입체환지에 쓸 수 없는 설계 방식을 고르는 문제다.

정답은 면적식이다. 입체환지는 평가식으로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