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공급제도

원형지란 무엇인가

원형지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시행자는 땅을 다 고르는 대신 상태 그대로 넘기고, 개발은 민간에 맡긴다.

개발 방향은 시행자가 정하고, 실제 용도와 건물 배치는 개발자가 세부계획으로 정한다.

공급 절차

원형지 공급은 다섯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시행자가 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지정권자는 면적과 공급목적을 검토하고 승인 조건을 붙여 승인한다.

승인 뒤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공급계약을 맺고, 개발자는 세부계획을 낸다.

시행자는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한다.

면적 한도 계산

면적 한도는 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구역 면적이 3만 제곱미터라면 최대 1만 제곱미터까지 공급할 수 있다.

계산은 전체 면적에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

직접 풀어 보자.

공급가격 산정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해 정한다.

먼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을 구한다.

여기에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다.

감정가격 50억 원에 공사비 10억 원을 더하면 공급가격은 60억 원이다.

헷갈리는 점과 해제

가장 흔한 실수는 원형지를 조성토지와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이다.

원형지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라서 기반시설과 공사를 공급받은 자가 맡는다.

공급가격을 시가로만 쓰는 것도 틀린다.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다.

계약 해제는 용도 미이행이나 동의 없는 매각이 사유다.

해제 전에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아야 해제가 가능하다.

정리

정리하면, 원형지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개발자가 개발하도록 공급하는 제도다.

면적은 3분의 1 이내로 두고, 용도는 개발계획대로 지켜야 한다.

답안에서는 적용 법령을 먼저 밝히고, 해제 절차를 순서대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