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제도 설명

정의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위에 덧씌워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장치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기본 용도 위에 별도로 개발을 묶거나 풀어 주는 장치다.

세 제도 비교

용도지역은 국토의 기본 이용 구분이고, 용도지구는 특정 기능을 높이는 지정이다.

용도구역은 시가화 유보, 개발 제한, 보전 등 구역 단위의 별도 제한을 둔다.

그래서 세 제도가 같은 토지에 겹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두 확인해야 한다.

원칙 금지와 예외 허가

용도구역은 원칙적으로 행위를 금지하고, 허용행위만 허가로 연다.

관리관청은 허가 기준 부적합, 목적 달성 지장, 합리적 이용 지장, 다른 법령 위반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행위제한의 강도가 용도구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종류와 지정권자

대표적인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

유보기간 계산 예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해 두는 기간 한정형 제도다.

가상의 예로, 지정일이 2026-01-01이고 유보기간이 5년이라고 하자.

이 경우 지정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헷갈리는 점

앞 문제 정답은 2031-01-01이다.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첫째, 용도구역을 용도지역과 같은 층위로 설명하는 실수다.

둘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권자를 혼동하는 실수다. 셋째, 유보기간을 무시하는 실수다.

정리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위에 덧씌우는 도시관리계획 지정이라는 점부터 정리한다.

정의, 종류, 지정권자, 지정목적을 빠짐없이 쓰면 채점 포인트를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