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예산 반영 전에 하는 사전 검증 제도다.

사업을 한 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따져 보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신규 투자의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정해 예산 낭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세 가지 분석

분석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경제성은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B/C가 핵심이다.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경제성 결과를 보완한다.

세 결과는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해 최종 평가로 제시된다.

조사 절차

절차는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을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수행기관이 세 분석을 실시한다.

분과위원회가 종합평가를 하고, 수행기관이 종합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경제성 결과로 실익이 없으면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 '타당성 미확보'로 끝낼 수 있다.

대상 기준

대상 여부는 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설·정보화 사업이 기본형이다.

건설·정보화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재정사업은 중기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지방공기업은 별도 검토 기준을 따른다.

총사업비와 국고지원 규모는 각각 독립된 조건이므로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한다.

면제 사업

면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는 사업이다.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이다.

면제 사업이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빠뜨리면 안 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긴급 대응 사유는 범위가 넓어 면제 남용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운용지침은 면제 사업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신규 재정사업을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으로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대상 기준, 면제 사업의 적정성 검토, 세 분석의 종합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다.

개념의 정의와 금액 기준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