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제

정의와 핵심 키워드

신도시의제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지에 대한 세계 공통의 약속이다.

2016년 10월 키토에서 열린 해비타트 III에서 채택됐다.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화, 포용성, 도시 거버넌스, 도시의 권리다.

이 영상은 정의, 배경, 구성, 이행, 시험 포인트 순으로 설명한다.

해비타트 회의의 흐름

신도시의제는 1976년 해비타트 I에서 시작된 국제 회의 흐름의 세 번째 단계다.

해비타트 I은 1976년 밴쿠버 선언, 해비타트 II는 1996년 이스탄불 선언을 채택했다.

해비타트 III는 2016년 10월 키토에서 열려 신도시의제를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2016년 12월 23일 이를 승인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여섯 가지 구성요소

신도시의제의 구성요소는 여섯 개 축으로 정리된다.

사회적 포용은 주거권과 공공공간 접근을, 도시경제는 포용적 고용을 맡는다.

환경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간계획은 도시 확산 억제와 기능 연결을 맡는다.

거버넌스는 민주적 관리와 주민 참여를, 이행 수단은 재원과 제도를 맡는다.

이행 절차와 환류

신도시의제의 이행은 네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다.

국가가 신도시의제를 반영한 정책 목표를 세우면, 지방정부가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한다.

이후 주민참여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집행하고, 지표로 성과를 점검해 공개한다.

점검 결과는 다시 국가 목표로 환류된다. 그래서 장기 이행 과제가 된다.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첫째 실수는 신도시의제를 해비타트 I, II의 결과와 섞어 쓰는 것이다.

신도시의제는 2016년 키토 선언과 함께 채택된 문서다.

둘째 실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쓰는 것이다. 선언적 성격의 합의문이다.

채점에서는 채택 연도, 회의 이름, 핵심어가 빠지지 않았는지 본다.

정리

신도시의제는 2016년 키토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국제 행동 지침이다.

해비타트 회의는 1976년, 1996년, 2016년으로 20년 주기다.

신도시의제는 권리 기반 도시정책을 이행 절차와 지표로 연결한 국제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