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제

왜 배우는가: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2016년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채택된 도시 정책의 국제 기준으로, 도시계획 이론과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문서다. 해비타트 I·II와 함께 도시정책의 흐름을 설명하는 기준점이 되어 기술사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답안에서는 정의, 배경, 주요 원칙을 한 틀로 묶어 설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출제 이력: 제111회 4교시 3번, 제110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2016년 10월 키토(Quito)에서 열린 유엔 주택·지속가능 도시개발 회의(해비타트 III)에서 채택된, 도시화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으로 이끌기 위한 국제 행동 지침이다.

2016년 키토 해비타트 III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도시화의 국제 행동 지침

핵심 키워드

•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
• 해비타트 III(Habitat III)
• 지속가능한 도시화(Sustainable Urbanization)
• 포용성(Inclusiveness)
• 도시 거버넌스(Urban Governance)
• 도시의 권리(Right to the City)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키토 선언(Quito Declaration)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신도시의제는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세계 공통 약속이다. 새로 도시를 짓는 계획만을 뜻하지 않고, 기존 도시의 주거·교통·공공공간·재정을 함께 바꾸는 정책 방향을 담는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도시의제는 2016년 해비타트 III에서 채택되고 유엔 총회가 2016년 12월 23일 승인한 문서로, 도시와 인간 정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칙과 실행 방향을 제시한다. 이 문서는 해비타트 I(1976년 밴쿠버), 해비타트 II(1996년 이스탄불) 이후의 흐름을 잇는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도시화는 경제 성장, 사회 통합,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시 개발 방식이다. 개발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포용성은 모든 주민, 특히 여성과 취약계층이 도시의 혜택과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해비타트 II 목표에서도 여성과 취약 집단의 필요를 특별히 다루었다.

도시 거버넌스는 중앙·지방정부, 시민, 민간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계다. 효과적인 리더십, 시민 참여, 재원 조달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도시의 권리(Right to the City)는 도시 공간의 사회적 기능과 민주적 관리에 모든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뜻한다. 신도시의제가 이 개념을 명시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세계 인구의 도시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거 부족, 빈민 확산, 교통 혼잡, 기후 위험이 함께 커졌다. 유엔은 1976년 해비타트 I 이후 약 20년 주기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뤄 왔다. 해비타트 I은 밴쿠버 선언을, 해비타트 II는 이스탄불 선언과 해비타트 어젠다를 채택했다.

2000년대에 들어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도시 빈민 문제가 국제 의제의 중심으로 올라왔다. 이어 2015년 유엔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면서, 도시 문제는 별도 의제가 아니라 전체 발전 목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를 목표로 한다.

해비타트 III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도시화를 발전의 동력으로 바꾸는 방향을 정하려 했다. 그 결과 신도시의제는 도시 계획·설계·재정·거버넌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틀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학계에서는 이 문서가 구체적 이행 수단과 책임이 약하고, 도시 토지 문제와 도시의 권리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신도시의제는 도시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포괄적 국제 원칙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도시를 사람의 권리와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다시 짜기 위한 국제 틀이다. 구성요소는 사회적 포용, 도시경제, 환경, 공간계획, 거버넌스, 이행 수단의 여섯 축으로 정리된다. 각 축은 독립된 과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표는 신도시의제의 여섯 구성요소를 실행 수단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사회적 포용과 공간계획은 주거와 도시 구조를, 거버넌스와 이행 수단은 추진 체계를 담당한다. 답안에서는 여섯 축을 모두 쓰되 이행 수단은 간략히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신도시의제의 기본 원리는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다. 이 원리는 도시의 사회적 기능과 재산의 사회적 기능, 도시 환경의 지속가능성, 민주적 관리, 적정 주거권과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을 포함한다. 문서 본문에서 이 표현이 한 번만 쓰였더라도, 실질적 내용은 공공정책의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

신도시의제의 이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차원에서 신도시의제를 반영한 도시정책 목표를 수립한다.
• 지방정부가 주거·교통·환경 계획을 목표와 연결해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한다.
• 주민참여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집행하고 성과를 공개한다.
• 지표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다음 계획에 환류한다.

위 흐름도는 집행 결과가 다시 국가 목표로 되돌아가는 환류 구조를 보여준다. 신도시의제가 일회성 선언이 아니라 장기 이행 과제인 이유가 이 환류에 있다. 답안에는 네 단계와 환류 화살표를 함께 그린다.

신도시의제는 권리 기반 도시정책을 이행 절차와 지표로 연결한 국제 틀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신도시의제는 1976년 해비타트 I부터 이어진 국제 회의 흐름의 세 번째 단계다. 각 회의의 문서는 이전 합의를 계승하면서 의제의 범위를 넓혔다. 아래 표는 국제 기준의 채택 시점과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는 국제 기준의 흐름을 보여준다. 신도시의제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므로 답안에서는 법적 구속력보다 이행 목표와 지표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SDG 11은 신도시의제와 목표가 겹치며 측정 지표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법률이 도시재생의 추진 근거가 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중앙 차원의 기본 틀이고, 지방정부는 자체 조례로 추진 체계를 정한다.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범위를 주민참여 지원, 모니터링,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규정한다.

20년 이행 기간은 신도시의제의 공통 기준이다. 국내 계획에서도 단기 사업과 장기 목표를 이 기간에 맞춰 나누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6. 유형과 비교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2016년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로, 도시 발전의 방향을 정하는 여러 접근을 함께 담고 있다. 이 절에서는 도시개발을 보는 관점과 실행 방식을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비교한다. 비교의 기준은 목표, 주된 수단, 한계 세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