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의와 네 가지 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소규모 구역을 정비하는 제도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네 가지다.

사업 유형 비교

네 사업은 대상 지역과 목적이 서로 달라 유형별로 따로 기억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재개발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까지 개선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 동의 계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등소유자 30명의 4분의 3은 22.5명이므로 최소 23명이 동의해야 한다.

토지면적 기준은 8,000㎡의 3분의 2인 5,333.3㎡ 이상이다.

사업시행구역 8,000㎡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라 면적 요건도 맞다.

인원과 토지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 주민합의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아니라 주민합의체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민합의체 구성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5명을 넘으면 10분의 8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설립 동의율 구분

조합설립 동의율은 사업 유형마다 달라서 따로 외워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4분의 3 이상과 3분의 2 이상으로 같다.

소규모재건축은 10분의 7 이상이라 앞의 두 사업과 혼동하면 안 된다.

정리

정리하면 사업 유형마다 대상 지역과 동의 요건이 다르다.

답안에는 법령 기준을 먼저 쓰고 조례 완화 여지를 덧붙인다.

사업별 동의 요건과 대상 지역을 함께 쓰는 것이 감점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