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

정의

성장관리는 도시가 아무 데나 무질서하게 커지지 않도록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 일이다.

정식 정의는 개발의 시기·위치·밀도·기반시설을 통제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 비시가화지역이다.

지정 대상과 구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비시가화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그 구역에서 개발행위나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면 성장관리계획에 맞아야 한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75조의4와 시행령 제70조의15다.

수립 절차

성장관리계획은 기초조사에서 시작해 위원회 심의와 고시로 끝난다.

구역은 지정기준에 따라 정하고, 목표와 공간구상을 기본계획에 맞춘다.

주민 의견은 14일 이상 열람하고, 의회와 관계기관 의견은 기한 안에 받는다.

마지막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14일 이상 열람하게 한다.

건폐율 계산 예제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대지 2,000㎡에 건축면적 900㎡면 건폐율은 45%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상한은 50% 이하이므로 45%는 한도 안에 있다.

같은 대지라도 건축면적이 커지면 건폐율이 상한을 넘을 수 있다.

성장관리 방식

직전 문제의 정답은 60%다. 상한 50%를 넘어 완화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

성장관리 방식은 목표에 따라 나뉜다. 성장 억제형은 외곽 확산을 막는다.

성장 유도형은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개발을 모으고, 질적 관리형은 용도·배치·경관을 관리한다.

국내 성장관리계획은 세 방식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다.

장단점과 개선

성장관리는 난개발을 줄이고 기반시설 투자를 효율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제한과 주민 갈등, 경계 밖 개발 압력이 한계로 드러난다.

그래서 권장용도와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수립 후에는 5년마다 재검토해 규제만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리

성장관리는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함께 목표로 한다.

지정 대상은 비시가화지역이다. 시가화 지역으로 쓰면 감점된다.

기준 수치를 쓸 때는 조건을 함께 적어야 한다.

성장관리는 지정 뒤 재검토까지 포함한 순환 체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