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

왜 배우는가: 성장관리는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과 정주환경을 계획적으로 맞추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비시가화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개념과 법적 장치를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02회 3교시 2번, 제96회 1교시 1번, 제94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장관리는 도시 성장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의 시기·위치·밀도·기반시설을 통제하는 정책 수단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난개발 방지
• 계획적 개발 유도
• 비시가화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 기반시설 선행
• 압축적 토지이용
• 정온한 정주환경
• 도시성장경계(UGB)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성장관리는 도시가 커질 때 아무 데나 무질서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 일이다. 도시가 빠르게 팽창하던 시기에는 개발을 얼마나 허용할지가 쟁점이었고, 지금은 인구가 줄거나 정체되는 상황에서 기존 시가지를 어떻게 압축하고 효율적으로 쓸지가 쟁점이다.

정식 정의는 정책 목표와 수단을 함께 담는다. 미국의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는 인구 증가에 맞추어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일련의 기법을 뜻하며, 전통적인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규제·분할 규제를 넘어 자연공간 보호, 주택 공급, 공익 서비스, 역사보존까지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한 지역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그 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두 용어는 법령과 수립지침에서 정의된 그대로 쓴다.

비시가화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이 비시가화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따라서 성장관리는 시가지 안의 개발보다 시가지 외곽의 무계획 개발을 다루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도시성장경계(UGB, Urban Growth Boundary)는 경계 안에서는 개발을 촉진하고 경계 밖에서는 억제하는 성장관리 기법이다. 도시 확산을 줄이고 중심 시가지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외곽의 농지·산지·녹지에 공장, 주택, 창고, 축사가 기반시설 없이 혼재하는 난개발이 누적되었다. 도로는 좁고 상하수도는 부족한데 개발은 허가 단위로 쪼개져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민 생활환경과 재정 부담이 함께 악화되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 체계에 성장관리 장치가 도입되었다. 2021년 1월 법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절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나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였다. 수립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이 정한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개발수요가 많은 비시가화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통제한다. 둘째, 기반시설 설치 시점과 개발 시점을 맞춰 재정 부담을 줄인다. 셋째,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정체 시대에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든다. 이 세 번째 필요성은 최근 지정 대상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