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정의

성장관리계획은 도시 주변 관리지역 등에서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 관리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계획을 세운다.

핵심은 난개발 방지, 기반시설 연계, 개발행위 기준이다.

도입 배경

도시 주변 관리지역에서는 공장과 창고, 주택이 무질서하게 늘어났다.

그 결과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가 함께 생겼다.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역 단위로 관리 방향을 정하는 수단이 필요해졌다.

미국 Oregon주와 Florida주도 개발 가능 구역과 기반시설 계획을 연결하는 방식을 썼다.

구성요소와 필수 내용

성장관리계획에는 여러 구성요소가 들어간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획에는 둘 이상의 사항을 담아야 하고, 기반시설과 건축 용도·밀도 기준은 반드시 들어간다.

원리는 세 가지다. 비시가화 지역의 개발 압력을 계획으로 흡수하고, 기반시설을 먼저 배치한다.

구역 안 개발행위는 계획에 맞춰야 하므로, 계획이 개별 인허가의 기준이 된다.

수립 절차

성장관리계획은 다섯 단계를 거쳐 수립되고 고시된다.

먼저 개발수요와 무질서한 개발, 향후 시가화 예상 여부를 조사해 지정 대상을 검토한다.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을 확정한다.

주민 의견은 공람과 공청회로 듣고, 계획을 고시하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세 제도 비교

세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성장관리계획의 위치가 분명해진다.

성장관리계획은 아직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땅에 적용하는 예비적 관리 수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 정해진 구역에서 상세 계획을 정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별 행위를 심사한다.

성장관리계획은 구역 안의 개발행위와 건축물 용도변경을 계획에 맞추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헷갈리는 점과 정리

성장관리방안과 성장관리계획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방안은 방향과 전략을 담는 상위 개념이고, 계획은 법정 절차를 거쳐 고시되는 구역별 계획이다.

계획구역 지정은 용도지역을 바꾸는 행위와 별개다. 계획구역은 개발행위를 관리하는 틀이다.

계획 내용은 둘 이상을 담되, 기반시설과 건축 용도 기준을 빠뜨리면 안 된다.

정리하면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과 개발행위를 계획에 맞춰 연결하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