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계획

생활권계획의 뜻

생활권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이다.

전체 계획 내용을 주민 생활 범위인 생활권별로 상세화한다.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가지 생활권 구분

생활권은 권역생활권과 일상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다.

권역생활권은 자치구나 군 단위로 묶은 큰 생활권이다.

일상생활권은 동·읍·면 1개 이상 규모로 묶으며, 두 생활권을 의무로 나눌 필요는 없다.

작성 구성요소

생활권계획은 여섯 가지 구성요소로 작성한다.

기초조사에서 생활권별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계획단이 과제를 도출한다.

발전비전과 공간구상, 계획지표를 세운 뒤 발전전략과 생활인프라 배치로 마무리한다.

각 요소는 앞 단계의 결과를 받아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인구감소와 콤팩트-네트워크

인구가 줄면 시설을 모든 동네에 중복 배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생활권별로 인구 배분과 시설 배치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

감소형과 성숙·안정형 도시는 콤팩트-네트워크 공간구조가 권장된다.

생활권계획은 인구감소 시대에 생활인프라를 생활권 단위로 재배치하는 수단이다.

헷갈리는 점

생활권계획에서 자주 틀리는 내용을 짚어 보자.

생활권은 필요한 지역에만 설정할 수 있다. 모든 도시에 두 단계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일상생활권은 동·읍·면 단위이며, 자치구는 권역생활권의 범위다.

공간 범위는 행정구역 경계보다 통근·통학·쇼핑 등 실제 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상세화한 부문별 계획이다.

필요한 지역에만 설정하며, 인구감소 시대의 생활인프라 재배치 수단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