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계획

왜 배우는가: 생활권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가운데 공간을 주민 생활단위로 쪼개 상세화하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기에 기반시설과 생활인프라를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실무 도구이므로 현장 업무와 직결된다. 시험에서도 생활권 구분, 작성원칙, 인구감소 대응 방안 등으로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6회 2교시 4번, 제125회 4교시 6번, 제121회 3교시 6번, 제119회 3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생활권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체 계획 내용을 주민 일상생활의 범위인 생활권별로 상세화하여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생활권(주민의 일상생활·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
• 권역생활권(대생활권)
• 일상생활권(근린·소생활권)
• 생활인프라(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생활 기반시설)
• 주민참여(주민계획단·생활권 발전비전)
• 콤팩트-네트워크 도시(인구감소 대응 공간구조)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생활권계획은 도시 전체 계획을 사람들이 실제로 오가며 생활하는 동네 단위로 나누어 다시 짜는 계획이다. 시·군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보던 도시·군기본계획을 학교, 시장, 병원, 버스 노선이 묶이는 생활 범위로 내려서 본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부문별 계획의 하나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상세화한 계획이다. 공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통근, 통학, 여가, 친교, 쇼핑, 업무 등 일상적인 생활 및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로 한다. 생활권계획은 지역의 생산 및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다. 행정구역 경계와 같지 않을 수 있으며, 생활 흐름을 기준으로 정한다.

권역생활권(대생활권)은 자치구나 군 단위로 묶은 큰 생활권이다. 주로 특별시·광역시 같은 대도시에 적용한다.

일상생활권(근린·소생활권)은 동·읍·면 단위 이상으로 묶은 생활권이다. 특별시·광역시·대도시와 일반 시·군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생활권 발전전략은 생활권별로 중심지와 주거지 관리, 대중교통, 생활인프라 배치 등의 방향을 정한 것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단위의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학교, 의원, 상점, 대중교통은 시·군 전역이 아니라 근린 범위에서 작동한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생활권계획이 부문별 계획으로 도입되었다.

인구감소 문제가 커지면서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 인구가 줄면 시설을 모든 동네에 중복 배치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활권별로 인구 배분과 시설 배치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공간구조 설정 항목에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 시대에는 성숙·안정형과 감소형 도시가 가급적 콤팩트-네트워크 도시를 목표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생활권을 단위로 한 거점 집중과 연결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된다.

생활권계획은 주민의 생활 불편을 공간 계획으로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저소득층, 고령자, 외국인 등을 고려하는 포용적 정책을 생활권 단위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가 작성 원칙에 포함된다.

생활권 구분은 도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자치단체가 권역생활권과 일상생활권을 위계적으로 의무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지역에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답안에 함께 적으면 정확도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