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의 정의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 난개발을 막는 제도다.

도시 밖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을 정해진 틀 안으로 모으는 방법이다.

비시가화지역과 구역

비시가화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이 비시가화지역 가운데에서 지정된다.

구역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기반시설, 용도,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형태를 계획한다.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기초조사로 난개발 현황과 개발가능지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거쳐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건폐율·용적률 상한

성장관리계획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때 법률이 정한 상한이 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 생산관리·농림 등은 30% 이하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25%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한다.

상한은 법률 기준이고, 실제 적용 수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점을 적는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대지면적 2,000㎡의 건축면적을 구해 보자.

건폐율 20%이면 건축면적은 400㎡이다.

건폐율을 50%로 완화하면 건축면적은 1,000㎡가 된다.

늘어나는 면적은 600㎡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조례와 기반시설 편입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헷갈리는 점과 한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을 섞어 쓰는 것이다.

구역은 지정 대상 지역이고, 계획은 그 안의 건축 등 내용을 정한 문서다.

한계는 재산권 제한과 주변 지역으로의 개발 확산 두 가지를 함께 쓴다.

정리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계획적 개발로 바꾸는 제도다.

구역 지정 대상, 수립 절차, 억제 효과와 한계를 함께 정리해 두자.

이것으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영상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