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

방재지구란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지구다.

용도지역이 토지의 기본 용도를 정한다면, 방재지구는 그 위에 재해 관점의 제한을 더한다.

재해 위험이 있는 땅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제한의 구조

재해가 잦은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면 건축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

지정된 방재지구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다만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가 허용된다.

건축제한이 원칙이고, 예외는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정리한다.

지정 절차와 구성요소

방재지구는 지정 목적, 지정 주체, 규제 수단, 예외 절차의 네 요소로 이루어진다.

지정 목적은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규제 수단은 조례가 정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고, 예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정한다.

연안침식 지역이라면 지정이 의무이고, 재해저감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방화지구와 구분

방재지구와 헷갈리기 쉬운 용도지구가 방화지구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이 목적이고, 방재지구는 자연재해 예방이 목적이다.

두 지구는 법 제37조제1항의 서로 다른 호에 근거를 둔다.

방재지구는 건축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점도 다르다.

예외 허용 절차

방재지구 안에서는 조례가 정한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다.

예외는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둔다.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정해진다.

답안에서는 원칙, 예외, 예외의 통제 장치 순서로 쓰면 된다.

정리

방재지구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재해 예방을 위한 용도지구이고, 법 제37조제1항제4호와 시행령 제75조가 근거다.

건축 제한 대상은 조례로 정하고, 예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허용한다.

연안침식 지역이면 재해저감대책을 반드시 계획 내용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