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방식

정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민간자금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모델이다.

시설을 짓는 것은 민간이고, 소유권 귀속과 운영권·비용회수 구조는 방식별로 달리 정한다.

투자비는 이용자 사용료나 공공 임대료로 되찾는 것이 핵심이다.

구성요소와 역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금융기관, 이용자의 네 주체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민간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무관청은 사업을 승인하고 소유권 귀속과 임대료 지급 책임을 진다.

투자비를 누가 갚는지가 방식의 차이를 만든다. BTO는 사용료, BTL은 공공의 임대료로 회수한다.

사업 성립 조건

사업이 성립하려면 협약기간 동안 회수되는 수입의 현재가치 합이 투자비 이상이어야 한다.

좌변인 초기 투자비가 우변보다 작거나 같으면 민간 입장에서 회수가 가능하다고 본다.

Rt는 t년차 수입, r은 할인율, n은 협약기간이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우변이 작아져 같은 사업도 사업성이 떨어진다.

추진 방식 비교

방식은 소유권 귀속 시점, 운영권 부여 방식, 비용회수 구조에 따라 나뉜다.

BTO는 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 민간이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BTL은 준공 후 소유권을 넘기고 민간이 관리운영하며, 공공이 임대료를 지급한다.

BOT는 기간 만료 후 공공에 넘기고, BOO는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한다.

계산 예제

BTL 회계에서 할인차금은 임대료 명목가액에서 민간투자비를 뺀 값이다.

민간투자비가 1,000억원, 임대료 명목 총액이 1,300억원이면 할인차금은 300억원이다.

이 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매 회계연도 상각해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헷갈리는 점과 직접 풀기

채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BTO와 BTL의 수익 주체를 혼동하는 것이다.

BTO는 민간이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BTL은 공공이 임대료를 지급한다.

BOT는 기간 만료 후 공공에 귀속되며, 제3섹터는 공동 출자 법인이 주체가 된다.

정리

정리하면 방식은 소유권 이전 시점, 수익 주체, 위험 부담 주체로 구분한다.

BTO는 사용료, BTL은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BOT는 기간 만료 후 공공에 넘긴다.

수요위험 배분과 재정부담 관리가 민간투자사업의 성패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