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민간제안이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구역 지정을 먼저 제안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핵심 주체는 민간 제안자, 공공시행자, 그리고 둘이 세우는 공동시행 법인이다.

공공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자다.

근거 법은 도시개발법 제11조와 제11조의2다.

구역 지정 제안과 동의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제안한다.

제안 후에는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결합개발이면 지역마다 따로 받는다.

지정권자는 제안일 이전 3년간의 공유·분할 증가율을 보고 반려 여부를 정한다.

3년간 5명 이상이 공유토지나 분할토지를 늘려, 그 증가가 전체토지의 5퍼센트 이상이면 반려할 수 있다.

공유와 분할을 합쳐 전체토지의 20퍼센트 이상 늘어나도 반려할 수 있다.

공모와 민간참여자 선정

민간참여자는 원칙적으로 공모 선정을 통해 고른다.

다만 민간이 사업을 제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공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는 법인을 세우기 전에 협약을 맺는다. 이 협약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약에는 역할 분담, 총사업비와 자금조달, 비용과 수익 배분,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이 들어간다.

협약 승인과 시정 절차

협약은 법인을 세우기 전에 체결해야 한다. 협약에는 역할 분담과 자금, 수익 배분이 들어간다.

지정권자는 협약 내용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위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협약은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다.

그 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민간 출자액 계산

가상의 사업에서 총사업비는 1,000억 원, 민간참여자 출자 비율은 40퍼센트라고 하자.

민간 출자액은 총사업비에 출자 비율을 곱해 구한다. 결과는 400억 원이다.

이 값은 협약서에서 출자자 간 역할과 비용 분담 기준이 된다.

직접 구해 보자.

정답은 300억 원이다. 총사업비 1,000억 원에 0.3을 곱하면 된다.

헷갈리는 점과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공모 원칙과 민간 제안 예외를 구분해 써야 한다.

시행자는 제1호부터 제4호의 공공시행자와 제5호부터 제11호의 자를 나눠 써야 한다.

결합개발은 1만제곱미터 이상 지역이 하나 이상 포함돼야 한다. 제6호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도 포함된다.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 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정리와 답안 구조

오늘 내용을 정리한다. 민간이 제안하고, 공모로 참여자를 뽑고, 협약 승인을 받는 흐름이다.

반려 기준의 5퍼센트, 20퍼센트와 선수금의 10퍼센트 수치를 외워 둔다.

기출은 추진상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묻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공모 원칙과 예외, 협약 승인과 시정명령을 함께 쓰는 답안이 점수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