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설명

매도청구란

매도청구는 일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을 완결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를 청구한다.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대지도 공고 등 절차를 거치면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확보율과 절차

매도청구 절차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사용권원 확보율을 산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권원 미확보 대지의 소유자를 확인한 뒤, 대상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한다.

협의가 불성립하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확인 곤란 대지는 공탁 후 사업을 시행한다.

소유자 확인 곤란 대지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대지는 공고와 공탁 절차로 매도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전국 일간신문 둘 이상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지나야 한다.

그 뒤에야 매도청구 대상 대지로 보며,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2인 이상의 산술평균이다. 6억과 6억 4천만 원이면 공탁액은 6억 2천만 원이다.

헷갈리는 두 조문

두 조문은 모두 매도청구를 다루지만, 협의를 거치는지 공고와 공탁을 거치는지가 다르다.

제22조는 협의를 거친 뒤 매도청구하고, 제23조는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대지의 특례 절차다.

제23조의 공탁 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다. 수험생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다.

정리

정리하면 매도청구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를 시가로 매도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 대지는 3개월 이상 협의가 요건이고, 소유자 확인이 곤란하면 공고 후 30일 경과가 요건이다.

공탁 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다. 앞의 문제 정답도 감정평가액이다.

착공은 소유자 합의나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