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다.

정식 정의는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있다.

핵심어는 도시지역, 첨단산업, 지정 특례, 복합용지, 자족기능이다.

등장 배경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 지식산업과 IT·문화산업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다.

이에 산업입지법은 도시지역에 한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형을 두었다.

산업단지 종류별 비교

산업단지는 종류에 따라 지정 근거와 주요 목적, 입지 요건이 다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7조의2에 근거하며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한다.

가장 큰 차이는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다는 입지 요건이다.

답안에서는 도시지역 입지를 먼저 써야 한다.

지정과 개발 절차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작성해 지정을 신청한다.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정하면 고시한다.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정 후 일정 기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활성화 제도와 특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정 특례와 용적률·녹지율 특례로 활성화된다.

신도시 등 자족용지는 지정 특례 대상이 되어 자족기능 확보에 쓰인다.

녹지율은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달리 100분의 50 초과 범위에서 지정권자가 정한다.

정답은 100분의 50 초과 범위다. 복합용지 용적률은 조례로 정한다.

정리와 시험 포인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 첨단산업과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산업단지다.

답안은 도시지역 입지를 먼저 쓰고, 지정 특례와 용적률·녹지율 특례를 구분한다.

시험에서는 개발 특징과 활성화 제도, 지원 내용이 자주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