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왜 배우는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 안에서 지식산업·정보통신·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을 집적시키는 제도로, 도시 기능 재편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반복해서 다뤄진다. 지정 요건, 지정특례, 녹지율·용적률 특례 등 산업단지 체계 안에서 독자적인 특례가 많아 시험에서 개발 특징과 활성화 제도를 묻는 문항으로 자주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17회 2교시 2번, 제115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문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이다.

핵심 키워드

• 도시첨단산업단지
• 첨단산업
• 도시지역
• 지정특례
•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 자족기능
• 지식산업센터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도시 안에 연구소·사무실·공장형 첨단 시설을 함께 모아 놓은 산업단지다. 도심 가까이 일자리와 연구 인력을 두어 도시 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 정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있다.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첨단산업: 법에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을 명시하고, 그 밖의 첨단산업을 포함한다. 지식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 산업시설용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등의 용지다.
• 복합용지: 산업시설용지와 업무·지원·주거 등 여러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함께 두는 용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대상이 된다.
• 자족기능: 주거와 일자리가 도시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기능이다. 지정특례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에 적용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되어, 도시 내 지식산업과 IT·문화산업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다. 수도권 과밀과 도심 공동화를 막으려면 도시 안에 첨단 일자리를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산업입지법은 도시지역에 한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형을 두었다.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있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가 지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는다. 다만 관련 기준이 정한 소규모 면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인구 과밀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처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 기능과 과밀 억제 정책이 맞물려 설계된 제도다.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같은 신도시형 사업지구 안의 자족시설용지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산업입지법 제7조의3). 그래서 신도시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주 언급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서 첨단산업과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단지 유형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 안에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집적시키는 산업단지다.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보면 입주 기업·지원시설·주거와 정주 기반이 함께 묶인다. 구성요소는 아래 표와 같이 나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리는 도시지역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족기능을 높이는 데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 지정되어 첨단산업과 정주기능을 함께 확보하는 산업단지이다.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도시 내 공간을 전제로 하므로 주거와 업무가 혼합된 복합용지 설계가 중요하다.

지정과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 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는다.
• 준공 후 개발행위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으로 가능한 범위가 정해진다.
•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산업시설용지와 복합용지의 면적 구성은 산업단지의 자족성을 좌우한다. 복합용지에서 용적률 최대한도는 조례로 정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최대한도를 넘을 수 없다. 녹지율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기준과 달리 100분의 50 초과 범위에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근거 법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이다.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 절차, 용적률·녹지율 특례, 개발행위 특례, 지원 사업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에는 지정 면적 기준과 비용 보조 기준이 있다.

개정 연혁을 보면 지정특례는 2015년과 2016년에 신설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요청 사업은 2015년 신설 이후 2021년과 2026년에 추가로 개정됐다. 지원 사업 범위는 산업기반·연구기반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나뉜다.

지원 사업 근거는 산업입지법 제7조의3 제5항이다. 산업기술 개발, 창업보육센터, 공공주택, 근로복지시설 설치 지원이 포함된다. 복합용지 용적률 예외는 제23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최대한도를 넘을 수 없다.

개발행위 특례에 따라 준공 산업단지의 변경 요건은 면적 기준으로 나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설별 면적 변경 기준이 다른 산업단지보다 작다. 따라서 변경 절차가 더 자주 필요하다.

6. 유형과 비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 근거와 입지 조건에 따라 다른 산업단지와 구분된다. 먼저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 근거와 주요 목적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