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내용

개정의 큰 줄기

도시정비법은 낡은 도시를 고치는 방법과 그 과정의 규칙을 정한 법이다.

개정 방향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기억하기 쉽다.

정비계획 내용의 확대, 공공지원 체계 도입, 절차 요건의 명확화다.

정비계획의 구성요소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지 정한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분담금 추산액과 임대 관련 계획이 새로 들어갔다.

분담금 추산액은 사업성을 미리 보여 주는 재정 사항으로 분류된다.

정비계획 입안과 주민공람

정비계획은 입안한 뒤 주민에게 공람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주민은 공람 기간 안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을 낸다.

입안권자는 의견을 심사해 채택 여부를 정하고, 미채택 사유를 알린다.

경미한 변경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과 임대 비율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는 재개발이다.

건설 비율은 과밀억제권역 100분의 30에서 40, 그 밖의 지역 100분의 20에서 30이다.

정비계획의 임대 계획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며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다.

정비구역 해제 기간

정비구역 해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요건이다.

기준 시점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조항별로 구분해 적는다.

예정구역은 3년, 추진위 승인 후는 2년, 조합설립인가 후는 3년이다.

해제 전에는 30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절차를 거친다.

공공지원과 위탁 책임

시장·군수등은 제11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설계자·시공자 선정 방법 등이 포함된다.

위탁지원자는 업무를 맡지만, 행위에 대한 대외적 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남는다.

핵심 정리

지금까지 본 개정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정비계획에는 분담금 추산액과 임대 관련 계획이 새로 포함된다.

공공지원에서는 위탁해도 대외적 책임이 시장·군수등에게 남는다.

앞 문제의 정답은 시장·군수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