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정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에 남은 숲과 산지를 지키는 용도구역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며,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함께 다룬다.

시설 중심의 도시공원과 달리 자연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다.

지정 절차

지정은 대상 선정, 평가 검토, 공원녹지계획 부합, 관리계획 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임상도,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대상지를 고른다.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다.

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행위 제한

구역 안에서는 건축, 형질변경, 벌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이 정한 예외 행위만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공공용 시설, 체력단련시설, 취락지구 내 주택 등이 허가 대상이다.

산림의 솎아베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취락지구 지정 기준

앞 문제의 정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취락지구는 구역 안에 기존 취락이 형성된 곳을 따로 관리하는 지구다.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은 10호 이상이고, 1만 제곱미터당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경계는 최외곽 주택에서 100미터 이내로 잡고,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곳은 제외한다.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도 제외한다.

계산 예제

주택 12호와 면적 15,000제곱미터인 취락지구를 예로 검토한다.

주택 수 12호는 10호 이상이므로 첫째 요건을 충족한다.

밀도는 주택 수를 면적으로 나누고 1만을 곱해 구한다.

계산 결과를 1만 제곱미터당 10호 기준과 비교해 본다.

흔한 실수

앞 문제의 정답은 8호다. 기준인 10호에 미달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장 흔한 실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제도로 보는 것이다.

행위 허가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도 자주 틀린다.

구역 해제는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 기능을 잃은 경우에 한다.

정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자연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는 용도구역이다.

행위는 원칙 금지이며, 취락지구는 주택 수와 밀도, 범위 기준으로 관리한다.

시험에서는 지정 기준, 행위제한, 관리계획을 함께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