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왜 배우는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동시에 다루는 제도라서, 도시계획 기술사 시험에서 지정 기준·행위제한·관리계획을 묶어 반복해서 출제된다. 공원 일몰제와 취락지구 관리 문제와도 직접 이어져 있어 한 번 정확히 잡아 두면 여러 문항에 응용된다.

출제 이력: 제103회 1교시 3번, 제100회 3교시 1번, 제98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경관 보호와 도시민 여가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
•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지정·변경을 결정하는 법정 계획 수단
• 취락지구: 구역 안에 기존 취락이 형성된 곳을 따로 관리하는 지구
• 행위제한: 건축·형질변경·벌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가하는 규율
• 지정 기준: 환경성평가·생태·자연도·임상도·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기준
• 기존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다가 구역으로 전환되는 대상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도시 안에 남아 있는 숲과 산지를 개발로부터 지키고, 시민이 걷고 쉴 수 있는 녹지로 묶어 두는 제도다. 도시공원은 시설을 갖춘 공간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설보다 자연 보전에 무게를 둔 구역이라는 점이 다르다.

정식 정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이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핵심 용어 풀이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용도구역으로,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다.
• 도시·군관리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법정 절차다. 지침상 지정 기준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취락지구: 구역 안에 주택이 모여 있는 기존 취락을 생활환경 개선 대상으로 따로 지정한 지구다. 구역 전체 규제와 별도로 관리 기준을 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 주변 산지와 수림이 개발로 잠식되었고, 도시공원 지정만으로는 자연 보전 기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도시공원은 시설 설치를 전제로 하므로 자연지 보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자연 보전 중심의 용도구역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 제한을 명확히 했다. 법 제26조와 시행령 제25조에 지정·변경 기준을 두고, 제27조에 행위제한을 두어 난개발을 막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기존 도시공원 중 시설이 필요 없는 산지 부분을 구역으로 전환하는 관리 방식이 생겼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와 맞물려 공원 일몰제 대응 수단으로도 논의된다.

지정 시 활용하는 평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위 표는 지침 제2장 제2절의 우선 지정 대상을 정리한 것이다. 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구역 지정의 근거가 강해진다. 반대로 자연보전 목적의 다른 지역과 중복 지정을 피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