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정의와 분류

도시공원의 정의

도시공원은 도시 안에서 시민이 쉬고 자연을 접하는 공원이다.

법상 정의는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정서생활 향상에 목적이 있다.

이름만 공원이어서는 안 되고, 이 목적이 있어야 법상 도시공원으로 본다.

도시공원의 분류 체계

도시공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먼저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뉜다.

주제공원은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도시농업·방재공원 등으로 나뉘며, 조례 공원도 포함한다.

생활권공원은 주민 생활권 단위로, 주제공원은 특정 목적으로 설치된다.

1인당 확보 기준 계산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주민 1인당 면적으로 정해진다.

도시지역 기준은 1인당 6㎡ 이상이다.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하면 3㎡ 이상이다.

가상의 예로 주민 20만 명, 공원 면적 100만㎡를 계산해 보자.

1인당 면적은 공원 면적을 주민 수로 나누어 구한다.

헷갈리는 개념 구분

도시공원은 시민의 휴양과 정서생활을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이다.

녹지는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의 한 형태로 정의되지만 목적과 해제 기준이 다르다.

셋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면 감점을 받는다.

핵심 정리

핵심을 정리한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공원이다.

분류는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의 세 가지다.

확보 기준과 민간 특례 기준의 수치를 구분해 기억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