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왜 배우는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휴식과 자연환경 보전을 담당하는 대표적 공간 기반시설이어서 실무에서 계획·조성·관리 모두에 쓰인다. 시험에서는 법상 정의, 세분 체계, 공원시설과 특례 조항을 묶어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9번, 제120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도시공원: 도시지역에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으로 법적 개념의 중심이다.
• 공원시설: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구성된다.
•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 국가도시공원: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공원이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자연 보전형 구역이다.
• 공원녹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도시공원은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쉬고 놀며 자연을 접하는 땅이다.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도시 안의 자연 기능을 지키고 시민의 건강과 정서를 돌보는 목적이 있어야 법상 도시공원으로 본다.

정식 정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에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이다. 다목으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포함된다.

법 정의의 구조를 보면 도시공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일부 조문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적용 대상에서 뺀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조문별로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법 제2조제4호는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도시농업 시설, 재난관리시설 등을 열거한다. 재난관리시설에는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이 들어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행령 제25조는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정한다. 도시공원과 달리 구역 지정의 목적이 보전에 가깝다는 점이 차이다.

공원녹지는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법 제2조제1호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공원녹지로 정의한다. 시행규칙 제2조는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과 옥상녹화·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 녹화도 공원녹지로 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녹지와 개방공간이 줄었다. 그 결과 도심의 열섬 현상, 미세먼지, 홍수와 같은 재해 위험이 커졌다. 도시공원은 이런 문제를 줄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주민이 걸어서 쉬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거리에 공원을 두는 것이 도시 계획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도시공원은 기능이 여러 가지다. 휴식과 정서 함양, 생태 보전, 기후 완화, 재난 시 대피 기능이 함께 요구된다. 그래서 법은 기능과 규모에 따라 공원을 나누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구분이다. 생활권공원은 주민의 생활권 단위로 배치되고, 주제공원은 역사·문화·수변·방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다.

외국 연구에서도 녹지와 공원의 완충 기능이 강조된다. 생태계 기반 재해위험 저감은 생태계를 완충 공간으로 활용해 자연재해의 영향을 줄이는 접근이다. 또 소규모 공원도 주변 부동산 가치와 지역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근거는 도시공원을 단순한 여가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기반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제도 측면에서는 공원 조성의 재원 문제가 함께 등장했다. 공원 부지를 모두 공공이 매입하기는 어렵다. 이에 법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제21조의2는 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다. 민간공원추진자가 비공원시설 설치 특례를 받기 위해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또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제도가 도입되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 묶인 토지를 사용하면서 공원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장기간 공원 지정만 되고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따라서 도시공원 제도는 보전과 재원 확보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정리하면 도시공원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최소 개방공간이 필요하다. 둘째, 기후와 재해에 대응하는 완충 공간이 필요하다. 셋째, 재원 제약 속에서 민간 참여를 통해 공원을 조성할 방법이 필요하다. 시험에서는 이 세 필요를 근거로 제도의 목적을 설명하는 답안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부지와 그 위에 설치하는 공원시설로 구성된다.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 가목부터 카목까지 시설 종류를 열거한다. 공원의 기능은 크게 휴양·정서, 방재, 경관·생태, 교육·문화, 체육으로 나뉜다.

표의 시설은 공원의 기능을 받치는 구성요소다. 방재 기능은 재난관리시설과 방재공원 지정으로 구현된다. 시설 종류는 법이 열거하므로 답안에서는 종류를 분류해 쓰고, 세부 시설명은 예시로만 든다.

공원 설치의 원리는 세 가지다. 첫째, 생활권 단위로 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둘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공원 체계를 짜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셋째, 결정된 공원은 조성·관리하고 평가로 설치 수준을 확인한다.

도시공원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수요와 배치 방향을 정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을 결정한다.
• 공원부지를 확보한다. 필요하면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원을 조성한다.
• 설치 후 1년이 지난 공원을 도시공원평가 대상으로 삼아 이용편의성, 환경성, 지속성, 기능성, 활용성을 평가한다.

민간 참여 절차는 별도다.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둘 수 있다. 이때 기부채납은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비공원시설 설치 특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하 비공원시설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도시공원의 근거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공원법)이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이다. 공원의 세분과 규모 기준은 법 제15조가 정한다.

공원 세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뉜다.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등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원도 포함한다.

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다.

표의 확보 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의 값이다. 민간 특례 기준은 법 제21조의2의 값이다. 세부 규모 기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의 개정 흐름도 함께 본다. 법 제21조의2는 2015년 1월 개정으로 민간공원 특례 조항이 신설·정비됐다. 법 제15조는 2026-07-01 시행본 기준으로 주제공원 유형이 정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제공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