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체계

도시계획체계란

도시계획체계는 국토 공간의 땅 쓰임을 단계적으로 정하는 계획 체계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상위에서 하위로 이어진다.

큰 그림으로 방향을 잡고, 작은 그림으로 건물과 도로까지 정하는 구조다.

계획 체계의 구조

계획 체계는 상위계획이 방향을 정하고 하위계획이 구체화하는 구조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시작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내려간다.

위계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구속력이 커진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하는 세부 계획이다.

목표연도와 인구 상한

이제 계획마다 정해진 기준을 숫자로 확인하자.

도시·군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한다.

목표연도 끝자리는 0 또는 5로 맞추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목표 인구는 도종합계획과 국가데이터처 추계치의 105퍼센트 이하가 원칙이다.

성장형은 승인권자가 판단하면 1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상한 계산 예제

예제로 목표 인구 상한 계산 과정을 확인하자.

도종합계획 인구지표가 100,000명이라고 하자.

성장형이 아니면 105퍼센트 이하이므로 100,000명에 1.05를 곱한다.

상한이 얼마인지 직접 구해 보자.

계획별 비교

계획별 역할과 구속력을 표로 비교해 보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단위,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 관할구역 단위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을 실제로 결정하는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하는 세부 계획이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단위의 상위 공간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20년 목표연도를 두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실제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인구 목표는 105퍼센트 이하가 원칙이다. 세 계획의 역할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