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체계

왜 배우는가: 도시계획체계는 국토 공간을 광역, 도시·군, 개별 필지 단위로 나누어 계획하는 틀이다. 개발 압력과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연계가 실무의 핵심 쟁점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서 체계의 구조와 문제점을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19회 2교시 3번, 제116회 2교시 5번, 제91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계획체계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상위에서 하위로 연계되어 국토 공간의 이용·개발·보전을 단계적으로 결정하는 계획 체계이다.

• 도시계획체계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연계
• 토지적성평가
• 인구추계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체계는 큰 그림에서 작은 필지까지 순서대로 땅의 쓰임을 정하는 단계적 계획 구조다. 큰 그림은 넓은 지역의 방향을 잡고, 작은 그림은 특정 구역의 건물과 도로를 정한다.

정식으로 정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은 광역계획권 단위의 광역도시계획, 시·군 단위의 도시·군기본계획, 법정 계획을 집행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구분한다. 이 셋은 상위에서 하위로 내용을 수용하는 관계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을 묶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 분담, 광역시설 배치를 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광역계획권 단위로 기능 분담과 녹지축 보전을 조정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 관할구역의 장기 종합계획이다. 목표년도는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 끝자리는 0 또는 5로 정한다. 수립지침은 시·군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으로 나누어 차별화하도록 한다.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토지이용 결정을 직접 하지 않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등을 실제로 결정하는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의 행위 제한과 직접 연결되므로 법적 구속력이 가장 크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로, 특정 구역의 건축물 용도, 규모, 배치, 형태를 상세하게 정하는 계획이다. 개발 수준의 세부 관리 수단이다.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연계는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따르는 것을 뜻한다. 수립지침은 도시·군기본계획이 부문별 계획보다 우선하여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통합·조정한다고 정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적합성을 평가하여 개발과 보전을 구분하는 근거다. 기본계획이 공간구조를 설정할 때 활용한다.

인구추계는 계획의 규모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수립지침은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를 해당 시·군의 도종합계획 인구지표와 국가데이터처 인구추계치의 105퍼센트 이하로 하고, 성장형은 승인권자 판단으로 1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계획은 산업화와 도시 확장에 따라 개별 개발을 조정하기 위해 생겼다. 초기에는 시가지 단위의 용도 구분과 도로 계획이 중심이었다. 도시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확장되면서 광역 단위의 기능 분담과 교통 연계가 필요해졌다.

이후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계획의 범위가 넓어졌다. 지금 수립지침은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도 기본계획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인구 감소는 체계의 전제를 바꾸었다. 과거에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신도시와 택지를 확보했지만, 지금은 성숙·안정형과 감소형 도시가 늘고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콤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조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