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개선

도시계획제도 개선

도시계획제도 개선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여건에 맞추어 도시계획을 바꾸는 일이다.

계획의 목표, 수립 체계, 관리 수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주제는 제도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라는 문항에서 반복해 나온다.

계획의 전제가 바뀌다

도시계획은 인구 증가와 개발 확대를 전제로 만들어져 왔다.

그런데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국내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겹쳐 지방 인구가 먼저 줄고 있다.

추진이 멈춘 뉴타운 사업처럼 미완의 사업이 쌓이는 문제도 나타났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이 배경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신규 개발 중심에서 기존 시가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장기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없으면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셋째, 인구감소 위기에 미리 대응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25년 개정 특별법이 그 근거를 신설했다.

계획 체계와 개선 초점

도시계획제도는 계획 체계, 계획 수단, 집행·재원, 주민 참여로 구성된다.

현행 방식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하므로 요소마다 개선 초점이 다르다.

계획 체계는 기존 시가지 재편을, 계획 수단은 완충공간과 시설 재검토를 겨냥한다.

계획 체계만 바뀌고 수단과 재원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이 멈춘다.

유휴 공간 활용 절차

절차는 인구와 토지이용 추세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추세에 따라 축소 권역과 유지 권역을 나누고, 유휴 부지를 분류한다.

철도 유휴부지는 보전, 활용, 기타 3유형으로 분류한다.

위원회 심의와 협약을 거쳐 사용을 허가하고, 점검 결과를 계획에 환류한다.

예제: 인구감소와 주거 용지

인구가 줄면 주거 용지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 식으로 계산해 보자.

Pt는 t년 뒤 인구, P0는 현재 인구, r은 연간 감소율이다.

현재 인구 10만 명, 연 감소율 1.0%, 기간 10년이라는 값을 넣는다.

이 값으로 10년 뒤 인구를 직접 구해 보자.

계산 결과와 정리

앞 문제의 답은 약 90,400명이다. 10년 동안 약 9,600명이 줄어든다.

1인당 주거면적 35㎡를 곱하면 전체 주거 면적은 약 316ha가 된다.

이 결과는 신규 택지 공급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정리하면 기본계획은 방향을, 관리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인구감소 대응은 기본계획의 목표 재설정과 관리계획의 구역 조정을 함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