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정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쉽게 말해 땅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기반시설을 깔지 정하는 실행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세운 방향을 법적 효력을 가진 구체적 규칙으로 바꾼 계획이다.

법정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정 내용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열거되어 있다.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이 그 내용이다.

특히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결정되는 요소다.

이 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구속력을 갖는다.

결정 절차

도시·군관리계획은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먼저 입안권자가 계획안을 입안한다.

입안 후 기초조사를 한다.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다.

이어서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 면제 요건은 시행령에 따른다.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고 후 14일 이상 열람하게 한다.

의견 검토 결과는 열람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자에게 알린다. 이어서 심의를 받는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시한다.

지형도면은 결정고시 후 작성해 고시한다.

예시 계산

가상의 예로 대상 토지가 10,000㎡이고, 국·공유지 2,000㎡를 뺀 8,000㎡가 동의 대상이라고 하자.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제안은 동의 비율이 5분의 4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 동의 면적은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 동의 비율을 곱해 구한다.

이 값으로 필요 동의 면적을 직접 구해 보자.

정답과 헷갈리는 점

앞 문제의 정답은 6,400㎡다. 8,000㎡에 4/5를 곱한 값이다.

헷갈리는 점부터 정리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을 갖는 집행 계획이며, 지형도면으로 위치와 범위를 특정한다.

주민 제안은 입안을 요청하는 것이고, 의견 제출은 열람 중 의견을 내는 것이다.

경미한 사항은 절차를 줄이는 장치라서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은 시행령 제25조제3항·제4항과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만 해당한다.

정리

이제 핵심을 정리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개발·정비·보전 계획이다.

법정 내용은 용도지역·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정비,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결정은 입안, 기초조사, 의견청취, 심의, 결정·고시 순서로 이루어진다.

의견 열람은 14일 이상이고, 검토 결과 통보는 열람 종료 후 60일 이내다.

시험에서는 정의, 결정 주체, 경미한 변경, 수립 절차가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