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왜 배우는가: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 이용과 개발행위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가장 구속력 있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등 실무 대부분이 이 계획을 근거로 움직이므로 현업에서 수시로 다뤄진다. 시험에서는 정의, 입안·결정 주체, 경미한 변경, 수립 절차가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6회 4교시 6번, 제130회 1교시 3번, 제124회 2교시 3번, 제124회 2교시 4번, 제100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정의된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장기 공간구조를 제시하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공간 구분 수단
• 기반시설: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 지구단위계획: 일부 대상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상세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주민 입안 제안: 주민이 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청하는 제도
• 경미한 사항: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땅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기반시설을 깔고, 어떻게 지킬지 정하는 실행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방향을 잡는 큰 그림이라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방향을 법적 효력을 가진 구체적 규칙으로 바꾼 것이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그 내용은 다음 가~자목으로 나뉜다. 가목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나목은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목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라목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마목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다. 사목은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 아목은 복합용도구역과 복합용도계획, 자목은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이 계획은 행정 내부 방침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둘째, 도시·군기본계획과 달리 구체적 위치와 범위를 특정한다. 지형도면이 함께 고시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형도면은 결정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능을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속력을 갖는 계획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 개발이 무질서하게 확산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토지 이용이 충돌한다. 과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따로 운영되면서 토지 이용 질서와 도시계획이 분리되어 있었다. 이 두 법은 2004년 2월 4일 폐지되고 국토계획법(법률 제6655호)으로 통합되었다. 통합의 목적은 국토 전체의 공간 구조와 개별 토지 이용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데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