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정의

도시·군계획시설 중복·복합화는 둘 이상의 시설을 한 토지나 한 시설에 함께 두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부지 확보 비용이 크고 토지가 부족해 하나의 토지에 여러 시설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복·복합화의 요건과 한계가 실무와 시험에서 반복해 다뤄진다.

개념 구분

중복결정은 같은 토지에 둘 이상의 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다.

복합화는 한 시설 안에 다른 기능의 시설이나 편익시설을 함께 두는 방식이다.

입체결정은 같은 토지를 상하 공간으로 나누어 시설을 정하는 것이다.

중복결정 요건

중복결정은 같은 토지에 둘 이상의 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다.

각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중복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도시지역 우선 검토

도시지역에서는 중복결정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시설 목적, 이용자 편의, 도심활성화를 고려해 함께 설치할지 검토한다.

복합화 조성계획

복합화는 한 시설 안에 다른 기능의 시설과 편익시설을 함께 두는 방식이다.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체육시설, 문화시설은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조성계획에는 토지용도별 면적, 건축물 배치와 용도, 높이가 포함된다.

재해와 한계 정리

재해취약지역 시설에는 저류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종합의료시설 숙소는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 이하로 제한된다.

복합화는 이용 충돌, 재해 집중, 관리 주체 불분명이라는 한계가 있다.

중복·복합화는 이용 지장 없음과 재해 안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