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권

정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권은 결정 고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을 오래 방치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다.

청구 요건과 매수의무자

청구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지목이 대인 토지여야 한다. 임야나 전·답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셋째,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된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며,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에게 한다.

처리 절차와 기한

매수 절차는 청구서 제출, 매수 여부 결정, 매수 실행 순서로 진행된다.

매수의무자는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알린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2년이 지나도 매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청구일, 결정일, 매수 기한을 구분해 적는 것이 핵심이다.

매수 불가 시 허가 범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허가를 받아 일정한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허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모두 3층 이하다.

여기에 공작물이 더해진다. 허용 대상은 이 범위로 한정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목·더목·러목 시설은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대금 지급과 채권

매수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이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부동산·비업무용 토지 등 조건을 충족할 때 쓴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세부 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정리

정리하면 대상, 기한, 매수 불가 시 허가 범위를 기억하면 된다.

대상은 고시 후 10년 내 미집행된 지목 대인 토지다.

기한은 청구일부터 6개월 내 결정, 결정 통지일부터 2년 내 매수다.

매수하지 않으면 3층 이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