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결정방식

정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방식은 기반시설을 공간 단위로 나누어 함께 또는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중복결정은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입체적 결정은 같은 토지의 지상, 지하, 수상, 수중, 공중 공간을 시설별로 나누어 결정하는 것이다.

구분 비교

두 방식은 결정 대상이 평면인지 공간인지로 구분된다.

중복결정은 같은 평면 토지에 여러 시설을 겹쳐 정하므로 공간 배분이 핵심이다.

입체적 결정은 높이 방향으로 나눠 정하므로 구조 안전과 관리 주체 분리를 함께 본다.

두 방식 모두 시설 간 이용 지장 여부를 따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복결정과 구획 결정의 상위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이다.

이 조항은 2024년 2월 6일 개정으로 신설되어 구획 결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하위 규칙 제3조제1항은 이용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중복결정 필요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결정 절차

도시지역에서 시설을 결정할 때는 둘 이상 시설의 중복 결정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목적, 이용자 편의, 도심활성화를 고려해 검토한다.

입체 결정이 필요하면 지하, 지상, 수상, 수중, 공중 중 대상 공간을 구획한다.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설을 정하고, 구조·설치 기준에 따라 실시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한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중복결정을 단순한 용도 중복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중복결정은 둘 이상의 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지정하는 것이고 입체결정과 구분해야 한다.

답안에는 이용 지장 없음과 장래 확장 가능성 조건을 함께 써야 한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중복결정은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다.

입체결정은 같은 토지의 상하 공간을 나누어 시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이용 지장 없음과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고, 관리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