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사업

한 줄 정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는 이 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계획을 실제 땅 위에 옮기는 사업의 묶음으로 이해하면 쉽다.

세 가지 유형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수단이다.

그 수단은 세 가지로 나뉘며, 근거 법률이 각각 다르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결정과 인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는 서로 다른 단계다.

결정은 대상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고, 인가는 사업 실시 권한을 준다.

대법원은 두 처분을 별개의 법률효과를 가진 독립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그래서 선행 결정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후행 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 요건 예시

예를 들어 구역 전체 25,000㎡를 두 지구로 나눈다고 하자.

A지구는 12,000㎡, B지구는 13,000㎡라서 둘 다 1만㎡ 이상이다.

따라서 이 분할은 가능하다. 분할 시 각 지구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있는 기준이다.

자주 틀리는 실수

채점에서 자주 틀리는 실수가 두 가지 있다.

첫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는 세 가지로 명시한다. 하나로 줄이면 안 된다.

둘째, 도시개발사업을 시설사업의 하위 유형으로 쓰면 안 된다.

세 사업은 별도의 근거 법률을 가지므로 근거 법률을 밝혀 쓴다.

암기 정리

정리하자.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종류는 세 가지이고, 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는 별개의 처분이다.

분할과 결합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

이 틀을 기억하면 종류를 묻는 문제에 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