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활용계약

개념 정의

녹지활용계약은 지자체가 민간 녹지 토지와 맺는 계약이다.

핵심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식 명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약이다.

계약 구조

계약 당사자는 지자체장과 토지소유자다.

지자체는 유지·보존 지원을 제공하고, 소유자는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한다.

실질은 소유자의 토지 이용 제한과 지자체 지원이 맞교환되는 구조다.

지자체는 계약 토지에 안내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진다.

대상 토지 요건

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에는 요건이 있다.

대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며,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며, 최초 계약 때 토지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면적 기준은 법 시행령 값이고, 지자체 조례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면적 계산 예제

면적 기준을 직접 적용해 보자.

대상 토지 면적은 280제곱미터이고, 기준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다.

280과 300을 비교하면 원칙 기준을 충족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다만 조례로 면적 기준을 낮추면 예외가 될 수 있다.

헷갈리는 제도 구분

정답은 안 된다. 280은 300보다 작아 시행령 원칙상 제외된다.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를 비교해 보자.

녹지활용계약은 식생·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법 제12조에 근거한다.

녹화계약은 법 제13조에 따르며, 옥상·벽면 등 건축물 녹화가 대상이다.

두 계약을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리

정답은 녹지활용계약이다. 녹화계약과 구분해야 한다.

정리하면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고, 계약 토지에는 안내표지 설치 의무가 있다.

면적과 세부 기준은 조례에 위임되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시험에서는 법정 원칙과 조례 특례를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하다.